누가 벌고, 누가 잃는가

 

 

누가 벌고, 누가 잃는가

 

 

 

 

인플레이션은 국민경제 내부에서 불공정한 부의 분배를 초래한다. 

당신도 눈치챘겠지만, 우리는 애매모호한 ‘사회적 정의’라는 개념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다. 

사람들은 정의로운 행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남을 속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정의롭다’라는 표현은 막연한 느낌을 준다. 

이 표현은 거의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무언가를 정당화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을 이용해 합법적인 재산을 박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정의롭다는 말을 들으면 당신의 지갑에 돈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라.

 

국가는 화폐 독점 체제의 구축 및 공고화를 통해 슈퍼 리치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부의 재편을 장려하고 있다.

그밖에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국가에게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새로운 돈을 건네받는 사람들 또한 이익을 본다.

예를 들어 위기에서 구제된 은행들, 지원금을 지급받은 재단이나 보조금을 받은 관련 기업들 즉, 간접적으로 국가에 의존하는 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열심히 일하면서 알뜰살뜰 절약하는 국민들만이 빈손으로 남겨진다.

이들의 굽은 등 위로 부의 재편이라는 무절제한 술잔치가 벌어진다.

다만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정부는 국가의 선전을 통해 조작된 지식을 갖게 된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사악한 자본주의는 반사회적인 것이며 따라서 당연히 통제해야 마땅하다고 말이다.

 

국가에게서 특권을 부여받은 은행 시스템과 국가의 화폐 독점권은 부자들을 더 부유해지게 하고 하위계층과 중위계층을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도록 만든다.

그러면서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인 정의’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구원자를 자처한다.

마치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자신이 지른 불 위에다 약간의 물을 끼얹을 책임을 주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부의 재편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기도 한다. 

현대에 들어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는 곳을 들여다보면 어느 곳을 불문하고 분배 다툼이 저변에 깔려 있다. 

재분배 과정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재분배가 줄어들기를 원하고, 승자들은 재분배가 더 늘어나기를 원한다. 

사회적 갈등은 대부분 둘 중 하나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재분배가 줄어들고 보조금 중독자들이 거리로 몰려 나가는 것이다. 

그들이 거리로 나가는 이유는 다양하다. 농업 보조금이나 실업 보조금 축소 때문일 수도 있고, 국립대학 수업료 도입 때문일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그리스처럼 공무원 월급 삭감 때문일 수도 있다. 재분배는 언제나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있다.

 

자유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혹시 애플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내렸다는 이유로, 혹은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거나 애플 직원들이 애타게 바라던 임금 상승을 쟁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베를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애플의 전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경쟁사로 갈아타면 된다.

자유시장에서는 모든 결정이 자발적으로 내려진다.

 

 

하지만 재분배와 강압이 개입되는 바로 그 순간 조화는 중단된다. 

화폐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재분배 역시 갈등을 조장한다. 특히 재분배가 공공연하게 가시화될 때면 더욱 그러하다. 

유로 존 구제 정책을 통해 이뤄진 것과 같은 재분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례에서는 독일인들이 가장 큰 패배자다. 

그리고 재분배에 중독된 남유럽 사람들은 복지 예산 단축에 저항하면서 거리로 몰려나와 독일인들에게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독일인들이 유럽중앙은행의 돈줄을 무한대로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로 시스템을 통한 재분배는 국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유럽의 평화를 위협한다.

 

 

 

* 출처: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 필립 바구스,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 )